이재명 "코로나피해구제특위 설치… 재택치료자 1인당 10만원 지원"

이 후보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방역 방안의 일환으로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 역시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구입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예약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짓조각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 이후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을 위한 ‘신용대사면’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