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될 것… 中·日 대립은 도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용외교를 주장하며 북한에 제재와 보상을 동반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고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이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라고 정의하며 중국·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린 어페어스는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대표적 외교 전문지로 세계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미국 동맹체계의 핵심축이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직된 이념이나 공허한 구호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없으며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닌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라며 "물론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즉각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는 화염 속에서 혈맹으로 맺어졌고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도 동맹 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대립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용적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과)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