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손실보상하고 250만호 주택 공급…341쪽 '尹 공약집'에 담긴 청사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 비전'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24일 발간했다. 50조원 규모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고, 임기 5년간 250만호 주택을 전국에 공급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식 발표했다. 공약집은 중앙·지역·생활을 3축으로 11개 분야 44개 소주제로 정리됐다.


◇코로나 긴급구조플랜 가동…50조 재정 마련해 손실보상

최우선 국정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가동한다. 이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집권 100일 이내에 개편한다.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방역 매뉴얼을 다시 설계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소액 채무는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늘려주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시행한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의 임대료는 3분의 1 삭감하며,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된다.

◇임기 5년간 250만호 공급…부동산 세제도 전면 개편


'부동산 정책'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는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은 20만호 물량이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 배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재산세의 장기적 통합을 추진해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도 단순화된다.

◇주식양도세 완전 폐지…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자본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먼저 주식양소득세를 폐지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윤 후보는 앞서 주식거래세의 완전 폐지도 공약했지만,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 주식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현행 주가 조작 범죄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기로 했다. 내부자들이 제약 없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도 시행한다.

코인 투자 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히 비과세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금융 환경 변화를 고려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 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다만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는 등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코인발행(IOC)을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先 비핵화 後 평화협정' 대북정책 전환…쿼드 워킹그룹 참여

외교·안보 정책도 대대적인 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먼저 남북관계는 '북한 비핵과 달성 시 평화협정 체결' 원칙을 천명하고, 대북관계에서도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과 남북공동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UN 대북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등 대북정책 유연화 여지를 남겨뒀다.

한미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맹' 단계로 강화한다.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원자로 등 '뉴프런티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한국의 쿼드 정식 가입도 추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3축 체계'를 복원해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을 확보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강화한다. 한미 외교·국방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이언 돔'은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할 방침이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수사 독점권'도 없앤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도 추진한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경찰 조직의 인사개혁도 추진한다. 대통령 임기 말까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경찰관을 20% 이상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고, 경찰이 범죄 수사 도중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온전한 보상을 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해체하고 '광화문 집무실' 이전…여성가족부도 폐지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 및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혁신'도 약속했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명칭까지 폐지되며, 부지는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전격 폐지는 등 근무 인원을 30% 감축하는 '조직 슬림화'를 달성한다.

'디지털 플래폼 정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민은 단일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해 여가부를 대신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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