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부동시·李 수사경력자료 법사위 제출 합의(종합2보)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유새슬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련 수사경력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기록 자료(신체검사)를 법무부로부터 받기로 의결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자료는 윤 후보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시력검사 자료(1994년, 2002년, 2019년)와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혐의없음·공소권 없음·보호처분 등 일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 후보의 검사 임용기록 자료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 군 면탈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고,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타당하고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며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동시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한 일이 있는데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대선 놀음에 이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회의는 박 위원장이 2차례 정회를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공개 추진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무부는 자료 요구를 3월2일까지 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또는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회의를 마쳤다.



이날 민주당은 부동시 의혹 외에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왜 소환 조사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계속 불응하는 것이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할 수 있다. 왜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체포 주장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전형적인 주가조작단 수법이라는 게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며 "공범은 전부 구속기소 되고, 남은 한 분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 후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나"라고 박 장관에게 물으며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박 장관을 겨냥, "(이 후보는) 대장동을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 유동규까지만 기소됐다. 위의 분까지 당연히 가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이 후보 민주당 선대위 특보단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화방의 정체도 모르고, 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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