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제 개혁" vs 尹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방안서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포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SBS 상암 오디토리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2차)'에 참석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가 시민이 아닌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발목을 잡고 실패를 유도한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당이 실력을 연합해 할 수 있는 국민내각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대통령제에 관해 총리가 할 일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다.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담론 이야기가 나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며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아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개혁 실천을 시작하겠다"며 "국민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