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인 '3불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사진은 윤 후보(왼쪽)과 심 후보. /사진=임한별기자(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을 두고 격돌했다. 

25일 서울 SBS 상암 오디토리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한 심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3불 (정책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거기까지는 가정할 수 없지만 북핵이 고도화돼서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지는 오지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는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 안 했다'는 심 후보의 이어진 질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제가 보기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매우 명백하다.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3불 얘기하시고,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을 막 하고 계시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후보는 "그건 심 후보가 잘못 아는 거 같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중층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무조건 전략자산을 많이 갖다 놓고 선제타격 얘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며 "그게 우리 전략적 균형을 깨트려서 상당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윤 후보를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