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주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정 변호사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한 후 한 달여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 수사 요구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 1'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곧바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또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글 3건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 중 1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대리했으나 지난달 초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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