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김용균 메시지 왜 없나"…尹 "현직 때 산재사건 철저히 처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가"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묻기에 앞서 윤 후보에게 "작년에 산재로 몇명이 죽었는지 아시냐"고 했다.

윤 후보가 "글쎄요. 몇백명"이라고 말끝을 흐리자 심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작년에) 한 2000명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윤 후보는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이 기본 수칙을 위반해서 (예방이) 안 됐다고 작업자 책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망 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의 논리"라며 "기업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 없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지 않았냐"고 했다.

심 후보의 비판에 윤 후보는 "심 후보의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속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다. 사실 이것으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해 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 된다. 진상 규명이 안 된다. 그러니 법이 있으면 뭐하냐"라며 "저는 이것(산재)을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가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예방 강화를 많이 말하는데 공약집에 보니 건설 분야에만 한쪽이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며 "기업인을 만난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는데 (사용자 측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언급, "2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판결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어머니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이 기소되도록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며 "다만 제가 사직하고 나와 재판은 챙겨 보지 못했는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깝지만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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