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가부 폐지 이해 안 돼…성인지 예산 뭐냐" 尹 "일반 예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성인지 예산을 떼서 북핵 위협을 막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맹폭을 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여가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성인지 예산제도"라며 "그런데 윤 후보께선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를 떼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고 말씀했다.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을 그런 걸로 성과 지표 과장,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지출 구조조정 예산으로 봤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아니다. 일반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질문할 땐 들어달라. 검사 출신이잖나"라며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예산을 모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의 유통이 심각하다"며 "저희가 N번방 방지법도 있고 디지털성범죄 원스톱법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N번방 방지법을 왜 반대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 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론"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라며 "필요하면 개정을 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시냐,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쳤다.

심 후보도 거들었다. 그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느냐"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제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된 것인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서 북핵을 막겠다고 해서 제가 황당했다"라며 "윤 후보 곁에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코멘트해 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다"라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모를 게 뭐가 있느냐. 다만 성과지표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출 조정을 하자라는 말씀"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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