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안보위기 대응 강화… 차기 정부 기반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후 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국가간 불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 과기부 기술협력 등 현재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 거버넌서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의 구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보고서가 크게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까지 4개 분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분야에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점에 주목하고 정치 체제나 가치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등과 연계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분야 중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자원 분야에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해 이를 국가안보재로 지정하고 수입·공급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에 전략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량분야에서는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 적응대책 마련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남북 녹색협력 등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출현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백신·치료제 연구와 생산에 대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