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축 아파트 세대당 1.5대 주차면수 확보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88번째 공약으로 아파트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인구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중, 삼중 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4㎡ 1000가구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1.12대만 확보하면 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연립주택 주차 부족 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다. 각종 주차장에 대한 앱 활용 공유주차장 활성화로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