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중고차사업은 소비자 대다수가 원한다”

수입자동차업체가 인증중고차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만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주제발표에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입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완성차업체는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시장의 실태는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는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도 지적했다.


이 교수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며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고차의 사고 여부와 보험 수리 이력, 침수 여부, 결함, 리콜 명세 등 인증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시장에 진입한 뒤 중고차시장이 보상판매 등의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완성차업체들이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