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쌓이는데… 尹, 전기요금 동결 공약 이행될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으나 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영업손실 5조원대를 기록한 한전의 영업적자가 올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대선 직후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전기요금 10.6%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요금 인상은 오는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나눠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이 지난해 5조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대 20조원의 적자를 볼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쌓이는 한전의 적자와 이자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도가 전기요금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연료비 급등하면서 2분기(4~5월) 전기요금은 분기 최대 인상 한도인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