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전라남도가 수십건의 보수·보강문제를 적발한 가운데 최근 전남도가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해 세부내역 미공개 결정했다./전남도청
'5대 2'.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할 전라남도의 정보공개 심의회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전라남도가 수십건의 보수·보강문제를 적발한 가운데 최근 전남도가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해 세부내역 미공개 결정했다.

이에 전남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본보에 "전남도 공동주책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결과 세부내역 공개와 관련 정보공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중 5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 최종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도 기획조정실장과 대학관계자 3명, 변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이면 공개를 하겠는데 민간시설이다 보니 조심스럽다"면서"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 9조 1항 3호에 따라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재산형성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것이 공개되었을 경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실공사사항 공개에 따른 건설업체 피해를 먼저 챙기는 전남도의 속 깊은 행정(?)'이 도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선제적으로 도내 모든 아파트건설현장의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안전대책에 나섰다.

발 빠른 대응에 나섰던 전남도 도민안전실에서 특별점검착수 열흘만인 1월 22일 특별점검 결과가 집계됐지만 한달이 되도록 차일파일 세부내역 공개를 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머니S>취재가 시작되자 비보도를 전제로 전남도는 공동주택 현장 67개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66건의 지적건수가 적발됐고 현장시정 9건, 57건의 보수·보강사항이 나왔다고 마지못해 밝혔다.


하지만 세부내역 공개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 등 도민들은 전남도의 석연찮은 행정에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입주자 대책위 관계자는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이 1주 일만에 시행됐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보름가량의 양생기간을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라며"최근에는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해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가 살집인데 안전하게 잘 건축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도민 김 모씨도 "서민들이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요즘 같은 분양가에는 더욱 그렀다. 내가 살 집이 부실아파트라 생각하면 끔찍하다. 광주 아파트 붕괴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면서"투명공개를 통해 다시는 부실기업들이 건축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전남도가 도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전남도에 날을 세웠다.

한편 전남도는 세부내역 공개는 어렵지만 특별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해 도내 22개 시군에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 엄중조치 토록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