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사진=뉴시스 DB
◆기사게재순서
①"1000만 개미 살린다"… 양도소득세 폐지·세제 지원 강화
②"정책 수혜주 찾아라" 윤석열 공약 따라 업종별 '희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당선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증권업종 내 긍정적인 기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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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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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자는 지난해 12월27일 5개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고 올해 1월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추가했다. 2월14일에는 공약을 보완해 공매도와 주식 물적분할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의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에 관한 공약도 추가했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식 양도 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정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기간 내 합산해서 과세하는 캐리오버 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 관련해 주주 보호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물적분할을 요건 강화해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신사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보호대책도 확실하게 세울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스톡옵션 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할 전망이다.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윤 당선자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하고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할 전망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양도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와 증권업종에 우호적인 공약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대선 이후 우호적인 정책기조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