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했다. 사적모임의인원만 기존의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고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유지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마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의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고 밤 11시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라며 "2주 동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전 거리두기 조정은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당시 사적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만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완화했다. 

이번엔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그대로 두고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여부 상관없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이 통제관은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확진 규모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이 통제관은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3월12일부터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마 23일 이후는 점차 감소세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두기가 확진 규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 후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가 커질 것을 대비해 병상효율화도 단행한다. 코로나19 병상은 지난해 12월16일 기준 1만 5000개였으나 18일 기준 3만2000개로 확충된 상황이다.

확진자 폭증을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중증 이상 환자의 재원 적절성 평가를 기존 평가, 권고, 명령, 처분 4단계에서 권고 절차를 생략해서 3단계로 단축하고 중증 병상 격리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11곳도 치료병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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