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촉발된 이후 경찰이 정치권과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결과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이 총 12명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촉발된 이후 경찰이 정치권과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선 결과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이 총 12명으로 조사됐다.

21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 총 33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LH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편성해 특별 단속을 펼쳤다. 이들은 이번 단속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범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64명은 구속 조치했다. 또 총 1506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조치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직자(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발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등 103명도 수사해 42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5명은 구속했다. 송치된 고위공직자는 지방의원 33명, 자치단체장 3명, 고위공무원 5명, LH임원 1명 등이다. 고위공무원 5명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직 차관급 1명, 전직 군 장성 1명, 3급 이상 현직 공무원 2명, 3급 이상 전직 공무원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을 포함한 LH 전·현직 임직원 98명을 수사해 61명을 송치하고 10명을 구속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내부 개발정보 이용 사범' 595명, '농지투기' 1693명,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808명, '기획부동산' 698명 등이다.

남 본부장은 "지난 2005년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당시 검거 인원은 1만여명이 넘고 공직자는 27명으로 일반인이 다수였는데 (이번 수사 결과) 공직자가 24배 많다"며 "공직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고 일반인 상당수는 실수효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정청약,기획부동산 조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기획부동산 등 시장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의 범죄를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부터 과태료 부과, 탈세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 투기로 얻은 수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