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금할 수 없다"…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통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분리하기로 한 것에 더해 아예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박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반대 의사를 비쳤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 측은 "전적으로 인수위원이 협의해 (업무보고 유예가) 결정됐다"며 당선인과의 연관성은 부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 업무 보고가 취소된 것에 대해 "드릴 말씀 없다"면서도 "(법무부와 대검 입장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예산집행 투명성과 관련한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됐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의견 조율이 됐는지, (검찰의) 책임수사제에 대한 법무부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