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文 비판론자' 심교언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태스크포스(전담조직·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확정했다. 심 교수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TF는) 심 팀장을 중심으로 경제1, 2분과 전문 실무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며 "시급한 핵심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불안 등 부작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행 순서들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심 교수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해왔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친시장주의자로 불리는 심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TF는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