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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제약바이오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과 엔데믹(풍토병화)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에서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로 특수를 누렸고 엔데믹 전환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항공우주 등과 함께 새 정부의 5대 메가테크로 뛰어올랐다. 이 같은 관심과 지원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한국 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② 尹 “비대면 진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제도화 가능할까
③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빛보나
尹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그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무부처가 분산돼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책과 규제 업무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전주기 관리(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 주체가 부재했다.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의 예를 들며 컨트롤타워 도입을 요구했다. 컨트롤타워가 예산권을 갖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미국·벨기에, 국가 R&D 예산 30·40% 제약바이오 지원
제약업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성장 중심의 제도 개혁의 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래 먹거리, 확실한 정책과 지원 이어져야”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현재 약 2년이 소요되는 등재 일수를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제안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윤 당선인이 제약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만큼 대도약을 위한 확실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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