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위 업무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 등 실무자가 참석해 금융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와 전문위원 등 11명은 인수위 측과 함께 윤 당선인의 금융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우선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도 점검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