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 월급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종사자 만을 대상으로 한 '월급 시행제'를 다른 지역에도 시행키로 하고 도입 시기를 비롯, 관련 확대 시행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성과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올 11월까지 진행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