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집값 문제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뉴스1
한국의 집값 문제를 놓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IMF는 28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재산세 인상와 함께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과 재산세 인상이 병행돼야 중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LTV를 80%까지 높여주고 1주택 실수요자에겐 LTV를 70%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세금과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로 보고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재산세 인상을 제안하는 IMF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IMF와 윤 당선인의 의견이 비슷했다. IMF는 재개발 지역 밀도 제한 완화, 재개발 사업 원스톱 검토 프로세스 실행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기존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