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결정…20%→30% 유력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5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조정 등 물가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2.62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휘발윳 값은 이튿날 리터당 2004.23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유류세 20% 인하가 시행됐던 지난해 11월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대 초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여전히 100달러 안팎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값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4월 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20% 기간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폭을 뛰어넘은 지 오래여서 추가적으로 인하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법상 한도인 30%로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연장에 따른 효과는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다.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총 246원, 경유는 174원으로 할인 효과가 커진다.


이와 함께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이나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현행 방식은 유류세 등락에 따라 보조금이 오르고 내리는 식이어서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 물류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거나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