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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선전담 변호사를 12명 증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가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는 전체 23명에 불과한데다 지난 3년간 추가 배치된 인원도 3명에 그쳐 충원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두차례에 걸쳐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1차 채용자 8명은 11일 서울, 성남, 평택, 김천, 부산, 군산 등에 배치되고 2차 채용자 4명은 6월 수원, 순천, 마산, 진주에 배치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 확대를 추진해 범죄 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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