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오세훈과 시의회의 추경 갈등이 드러낸 속내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안 심사도 결국 예정했던 처리 시한을 넘겼다.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하는 이야기는 같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민생과 일상회복, 방역, 안심과 안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도 추경안이 방역과 일상회복, 민생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생각하는 민생과 일상회복, 방역이 다른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둘은 민생과 거리가 먼 예산을 놓고 다투고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라인댄스, 유라시아 횡단 베를린 대장정, 한중 꽃꽂이 문화교류 예산 증액을 비판했고, 시의회는 영테크와 서울런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 갈등의 유일한 장점은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산을 지적하고 정리해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렇게 소모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예산은 민생 예산이고 상대방 예산은 선거용'이라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적절한지 심사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이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은 비판하면서 지역예산은 늘려 심사 취지를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시의회 지역예산 증액을 비판하기 전에 추경안에 과연 필요한 예산만 포함시켰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처음 추경안 취지를 한 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상대방에게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은 자신들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지금 다툼이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처음 약속했던 민생과 일상회복, 방역이 추경안에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그 판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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