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제동 걸리나… 흑석·금호 등 서울 14개 구역 “중단 소송할 것”

서울 14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시 14개 구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심에서 무자비하게 수용 절차에 다름없이 공산주의식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 LH, SH는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국민을 기망하는 정책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