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퇴·여론전·국회특위' 카드 빼든 검찰…검수완박 저지 배수진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정면 반발하며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이 "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대국민 여론전과 국회 특위 구성 요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할 12일이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18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며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날 7시간여에 걸친 검사장회의에서 지검장들은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법안"이라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논할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지검장들도 의견이 같았다.


지검장들은 법안 통과시 검사장 총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총장이 큰 결심을 했다"며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수뇌부는 '집단 반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직접 비판은 삼갔다. 과반 의석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민을 상대로 검찰 수사권 박탈시 부작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우회 전략 카드를 꺼냈다.

김후곤 지검장은 "인권보호 등 모든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인데 검찰 수사 기능을 없애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방안을 (대검) 기조부가 준비 중이며 우리도 일선에 돌아가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국민 여론전과 함께 검찰은 국회 특위에서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쟁점 전반을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1년이 지난 현 상황의 냉정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 지검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연책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성급한 추진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국회가 검찰 이야기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물러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또 "형사사법에 관계된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내고 국회가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입법부 설득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개별 의원 접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다양한 카드를 꺼내도 민주당이 강행처리 입장을 굳히면 저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으로 사전정지 작업까지 마쳤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계획을 밝혔지만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따라 이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게다가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총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결정에 따라 검찰의 추가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입장을 굳히면 김 총장이 곧바로 총장직을 던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 수뇌부는 물론 간부·평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폭발하며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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