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도심 개발을 위한 녹지생태도시 프로젝트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보유한 주식은 모두 매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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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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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은 신규 주택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공급이 극도로 억제되는 형태의 주택정책을 보면서 그런 갈증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의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겠다. 어제 새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통화할 때도 이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동 관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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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사대문 안의 모습도 달라질 것 같다. 구도심 개발 전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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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부터 청와대, 광화문 광장, 서울역,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축이 있다. 그 다음에 종묘, 경복궁, 창경궁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축이 있다. 이런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녹지생태도시,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다.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다.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 낼 생각이다. 런던이나 뉴욕이 도심의 녹지면적이 15~25% 정도 된다. 서울은 공원을 합해 7~8% 정도 되는데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푸른 공간을 구체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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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처분 거부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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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백지신탁 제도는 백지신탁을 받는 금융기관이 농협 하나다. 그리고 농협은 이것을 받자마자 팔고 있다. 백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를 대행해주겠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받자마자 판다는 것은 매각 명령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조만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한다. 재결 내용에 따라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 그전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결심을 못했다. 하지만 오해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매각하겠다는 결심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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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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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손해보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형식 논리적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포기하고 함께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도시를 만든다고 몇몇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나. 뉴욕이 세계 금융중심이고 런던이 세계 금융중심인데 하나로 만족 못 해서 또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라는 것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이 없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