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책은 대체 언제”… OTT 업계, 정부에 뿔났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을 육성하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미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개진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OTT포럼 4월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OTT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제도나 정책의 변화없이 옛날에 있었던 이슈가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운을 뗐다.

OTT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3개로 분산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이날 지적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에 대해서도 성과가 미진했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디미생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범부처 합동이다보니 오히려 뾰족한 정책들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OTT 사업자들은 자율등급제 등 지원책의 도입이 지연되고 육성보다도 규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대한민국 OTT들은 비즈니스모델(BM)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음악저작권료 등을 걷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BM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또 "BM을 만드는 데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도 덧붙였다.

허승 왓챠 이사 또한 "우리나라에서 OTT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든다고 지난 2~3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만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OTT 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도 언급됐다. 권남용 쿠팡플레이 정책혁신팀 부장은 "자율등급제 도입은 OTT 사업자가 시급하게 적용을 원하는 정책"이라며 "부처간 주도권 경쟁 때문에 자율등제 도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창희 한국OTT포럼 이사는 "결국 미디어 정책은 언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새 정부 출범 시기인 만큼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