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임대주택 차별 없애고 품질 개선”… 3~4인 가족 위한 60㎡ 확대

서울시가 임대주택에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살고 싶은 고품질 주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국내 첫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이었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급은 소형평에 집중돼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 10명 중 7명이 중형 면적(60㎡ 이상)에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절반 이상(58.1%)이 소형 면적(전용면적 40㎡ 미만)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면적 비율을 8%에서 30%까지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건설·매입하는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면적으로 채울 방침이다.


시는 민간 분양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바닥재, 벽지, 조명 같은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피트니스센터, 펫파크(반려동물 공원) 같이 기존 임대주택에서 보기 힘들었던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도 도입한다.

임대와 분양주택 간의 차별을 없앤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낸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하계5단지’로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이다. 시는 2030년까지 총 1510가구 임대주택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19~2026년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가구와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