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21일 열려…망 사용료법 다시 논의될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가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예정이던 과방위 법안2소위는 21일로 하루 미뤄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18일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가 20일 법안 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검수완박' 논란 등을 거론하며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법안소위 불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5월 인사청문회,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쟁점 법안 처리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망 사용료 법 등 여러 현안 처리의 시급성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해 일정 조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