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4년 간 해외 원전 수출 ⅓ 토막… 尹, 원전 생태계 살릴까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계약 금액은 2016년 1억2641만달러(약 1563억원)에서 2020년 3372만달러(약 417억원)로 3분의 1토막 났다. 직전 연도인 2019년 해외 수출 규모는 2144만달러(약 265억원)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었다.


원자력산업 매출도 4년 동안 급감했다.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149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53.8% 쪼그라들었다.

원자력산업 분야 실적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원전 발전 감축을 추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도 삭제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탈원전 폐기 및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원자력 정책 결정 등이 게재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본격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내년 4월8일 설계수명(40년)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난 4일 제출했다. 고리 2호기 가동 연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2017년부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