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사업 포기·지연 사례 '43%'… LH, 지역균형발전 방안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거지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 내 주택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한다.

LH는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 증가로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고밀개발,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규제완화 등 타 정비사업과의 차별 가능성과 민간과의 경합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향과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향후 과제로 역세권 고밀 개발 시주거단지와 준주택의 결합, 공익적 재투자를 전제로 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 관리 효율성, 적정 주거 환경 확보와 주거취약계층의 재정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보호 등 생활공동체 강화와 지역 산업과 상업 활성화 등 기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방식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한다”면서 “도시기능 제고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도시 전체에 대한 총괄 마스터플랜과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조정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협력형 거버넌스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와 재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지가와 분양가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맞춤형 주거정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198개의 도시재생지역에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 포기와 지연된 사례는 43.2%에 달해 쇠퇴지역에서의 정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시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인 경우 지원의 집중을 전제로 민관협력형 소규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계획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지금까지 활성화지역 단위로 투입된 국비 지원을 구체적인 거점사업 단위로 투입해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택공급과 주거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주택정책의 방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향해야 함을 절감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