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쁜 임대인 도로공사"… 코로나 수혜로 홀로 매출 증가, 휴게소 도산 '나 몰라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이후 자차 이용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로부터 받는 임대료·사용료 감면에는 소극적이어서 비판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고 휴게소?임대료·사용료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항공기와 철도 이용객 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비해 반대로 매출 성장세를 이뤘다.

24일 고속도로 휴게소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휴게소 매출액은 ▲2019년 1조4304억원 ▲2020년 1조467억원 ▲2021년 9813억원으로 계속 줄어 2년 만에 31.4%가 급감했다. 반면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도로공사의 매출을 보면 ▲2019년 8조7218억원 ▲2020년 9조5575억원 ▲2021년 상반기 4조2988억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됐던 2019~2020년 사이 더욱 증가했다. 반기 매출만 집계된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4조177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은 ▲2019년 2조8265억원 ▲2020년 1조1575억원 ▲2021년 상반기 2634억원을 기록해 2019~2020년 감소율이 59.0%에 달했다. 코레일도 ▲2019년 6조4014억원 ▲2020년 4조9586억원 ▲2021년 상반기 2조55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019~2020년 22.5% 역성장했다. 3개 공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손실)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608억원, 코레일은 -1조2114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나 도로공사는 6230억원 이익을 냈다.

휴게소 운영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속철도 승차권 판매를 제한하고 휴게소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대체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정부 방역조치 준수로 매출 감소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내테이블 2분의1 축소, 야간운영 금지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우리도 수수료 매출 줄었다"

결국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다. 해당 휴게소는 2021년 6월 14일부터 26일 동안 폐쇄했다가 소송을 진행했고 영업을 재개했다. 도로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매송복합·시흥하늘·마장복합·덕평복합·기흥복합·평택복합휴게소는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6개 휴게소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매출이 35%대 감소했다. 도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임대휴게소의 평균 임대료율은 0~18.6%, 민자휴게소는 7.8~28.0%다. 6개 민자휴게소는 평균 26.7%의 높은 임대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도로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입은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25%대로 감소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임대와 민자휴게소로 구분되는데 임대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5~10년 동안 임대하는 방식인 반면에 민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운영하고 기간은 22~35년에 달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203개 휴게소에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로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휴게소 매출액은 30%가량 감소했으나, 휴게소 임대료는 50%가량 감소했다.

휴게소 임대료(사용료)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민자휴게소가 내는 임대료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사업자가 교통량, 입지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을 분석해 입찰 시 직접 제안해 납부한다. 김성준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운영팀 부장은 “올해 휴게소 운영업체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