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서 범죄 저질러도 체포"…어느나라 법?

캐나다 국회가 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은 "앞으로 달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캐나다에서 일어난 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캐나다 국회가 통과시킨 형법 개정안에는 '루나 게이트웨이'로 오가는 길에 일어난 범죄와 '달 표면'에서 저지른 범죄를 모두 캐나다에서 저지른 범죄와 동일시한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오는 2024년 11월 운용 예정인 소규모 우주정거장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유럽 우주국(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캐나다 우주국(CSA)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궤도를 공전하며 달 탐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인이 관여하는 우주 임무에서 "캐나다 우주비행사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외국인 우주비행사들도 경우에 따라 캐나다 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