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고 마스터플랜 작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부동산 정책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의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손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그 법안들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문제가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이 기존에 없어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공청회 과정 중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년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 특례를 준다',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등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에서도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을 두고 홍 의원은 "후보자나 인수위 대변인, 부동산 TF 팀장이 내용도 모르면서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해 도대체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