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싸우고 국민들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남겼다"며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다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공급과 주거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세금과 관련해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세금에 있어서 그때그때 징벌적 효과를 위해 쓰다 보니 거래가 위축하거나 매물 잠김을 일으키는 등 정책을 낼 때마다 역작용하는 것이 되풀이 돼 (시장)상황이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 정당한 수요에 대해 지원하는 종합적 균형정책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거래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현실을 무시한 강압적 공시가 인상 등을 해소해 부당한 부담은 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