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미사일 논의'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

북한의 핵실험 재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써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어도 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이 아닌 이해당사국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 뉴욕 현지시각 기준 오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각 오는 12일 오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올들어 공개된 북한의 열다섯 번째 무력시위다.

한미일 3국이 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중국·러시아에 북한 미사일·핵 위협과 관련한 추가 대북결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대북제재나 대북 규탄 메시지에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 투발수단을 발사 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