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회의… '차등적용' 놓고 노사 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 노사정 대면식 격인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43일 만에 최임위 위원들이 마주하는 자리이자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인상수준 등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가 안건으로 예정됐다.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차등적용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한 차례 시행됐지만 이듬해부터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편지에서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합심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슬기 모아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