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듣는다"…정부부처 신설조직 일괄 공개

정부가 앞으로 국민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신설 조직을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 조직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최장 3년 후 그 성과와 업무 수요를 다시 검증받게 돼 있다. 검증 결과에 따라 조직의 존속과 인력 감축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 부처 평가 대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보는 조직명과 정원, 평가기간, 조직의 신설 취지, 업무 내용 등을 포괄한다.


평가 대상 조직현황 정보는 연 2회 공개한다. 새로 개설되는 대표메일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평가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평가기준은 행정수요와 업무량 적정 여부, 소관 업무 지속 수행 여부,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조직 신설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해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신설 조직 평가제는 정부 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 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각 부처에 설치된 조직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서비스를 잘 이행해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