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시(SH)가 연간 2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재원 분담구조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8일 SH에 따르면 SH도시연구원은 '장기전세주택 적정 재원 분담구조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현재 장기전세는 정부 지원 없이 연 2.5%의 주택도시기금 지원만 받고 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재원 분담구조를 분석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총 23만3540가구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3만969가구로 13.3%를 차지했다. 장기전세주택 손실은 임대주택사업 전체 손실액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H의 임대사업 총 손실액 2조2407억원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관련 손실은 1조2143억원(54.2%)에 달했다.


앞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SH는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약 1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15년 동안 공급된 3만3332가구의 약 36% 수준으로 현재의 분담구조가 지속될 경우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SH는 1만2000가구 공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도출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SH공사 측은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