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세·법인세 개선해 기업활력 높여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의 개선이 기업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 정부에 바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국제적으로 높은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 발표에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