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민변·참여연대, 행안부 권고안 반대

시민단체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앞서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는 경찰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고안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적 수사청 설치 ▲자치경찰제도 지방 이양 ▲정보경찰 폐지 ▲보안경찰 축소 등을 제안했다.


개혁네트워크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강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