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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금리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세와 관련한 감세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이언트 스텝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p) 올리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자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지원으로 풀린 유동성, 소비 증가세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1일 "물가, 경기, 가계부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원과 상의해서 적절합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밝히기도 했다. 일선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당분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민생지원책은 전무하다"면서 "국민은 당장 점심값 고민에 시름이 느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달나라에 가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커진 국민 이자 부담이 국가적 위기로 치닫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신속,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1을 통해 "대출금리가 1%p 오를 시에는 사업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1240억원, 1인당 200만원씩 증가한다"며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에도 은행연합회를 찾아 대출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과 대출상환 기간 연장 등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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