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9월 유엔총회서 北인권결의안에 다뤄지나

오는 9월에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한 내용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유엔총회 '예비 의제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담았다. 유엔사무국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유엔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도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취재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사건에 관한 내용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은 이날 "사건 이후 2021년 한 번 유엔총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하지 않아 북한인권결의안에 서해 피격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북한인권결의안에)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언급될 수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혀 요청을 안 해서 이대준씨 사건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유엔 인권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유엔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사무소에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팀의 역할은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식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이대준씨 사건도 이 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EU에서 쓰기 때문에 내년 3월 통과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대준씨 사건이 언급될 수 있도록 EU 쪽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갈 때 미팅을 할 예정이고 그 전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 사건이 총회 결의안에 언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작년에는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던 국군포로와 자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우려에 관한 사항이 담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