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등 총 47건의 공사를 CM@R 방식으로 발주했다. 사진은 의정부고산 공공주택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2건),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적용한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이하 사업비 2620억원) ▲2공구(2602억원) ▲철도공단 발주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3090억원) 등이다. 이들 시범사업은 2023~2024년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해 사업관리자를 선정하게 된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 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원칙상 GMP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나, 예측 곤란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와 다르다.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하는 턴키(Turn-Key)와도 구분된다. CM@R은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리스크를 사전 검토함에 따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등 총 47건의 공사를 CM@R 방식으로 발주했다. 현행 국가계약제도와 다른 내용으로 시범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과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