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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 사이 공방이 오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방역 대책은 그토록 강조한 과학방역과 거리가 멀다"며 "자율방역, 셀프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호언장담했지만 방역 책임자조차 그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은 구체적 계획은커녕 수치도 현실과 괴리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담병상을 줄이고 재택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며 유급휴가와 격리자 생활 지원을 축소한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는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최대 20만명분까지 확보하고 현재 6338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개소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전날(13일)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땐 정책 결과물을 말하는 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란 말을 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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