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이번에도 물건너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 설치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산업을 직접 관리하는 혁신위 설치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데다 최근 대통령 산하 위원회 축소 계획까지 발표되면서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했다.

지난 5월에는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제약바이오 핵심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혁신위 구성의 방향까지 언급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올라갔다.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달 초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 정비를 추진한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혁신위 설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30~50%가량의 위원회가 감축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위원회 설치가 이뤄질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혁신위가 원안보다 축소돼 설립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정호영 교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승희 후보 등 혁신위 설치를 담당해야 할 중앙부처 수장자리도 공석이다.

그동안 업계는 컨트롤타워가 예산권을 갖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큰 데다 정책과 규제 업무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나눠 처리하면서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보건원(NIH)의 2019년 예산은 약 54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국가 R&D 예산 총액의 약 28%, 보건의료 R&D의 95%를 차지한다. NIH는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면서 기업에게 신약개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에 매진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IH를 벤치마킹한 일본은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과 연구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들처럼 기대감만 키우고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혁신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혁신위 설치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공약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