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 예우? 실상은 운동권 신분세습법"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추진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라며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저리 대출 혜택을 겨냥해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다. 대출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또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